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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기본 정보
상품요약정보 인구문제에서 이민청 신설까지
판매가 ₩17,000원
출판사 타사도서
자체상품코드 9.79117E+12
크기 152 * 224 mm
쪽수 304 쪽
저자 김만호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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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정부 대책은 백약이 무효임을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다. 하루빨리 출산율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특히 다가올 이민사회를 촘촘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이민역사, 이민정책은 3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리는 사회 풍조로 동남아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도 늘어나게 됐다. 바야흐로 30년 만에 단일민족주의라는 혈통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대한민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들이 모여들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대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가정폭력은 위험 수위에 있다. 그 자녀들은 사회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기로에 있다. 서둘러 극히 농어촌과 도시지역 가정에서 자행되는 비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저자 김만호 박사는 주장한다. 이민정책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공적인 이민 사회를 가꾸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민지원청과 재외동포청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않는 건강한 이민사회 지향을 목표로 논지를 제시한다.  
 

 
□ 저자 소개


  경기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MBA)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뉴욕 UTS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1994년 도미하여 학문에 매진하면서 각종 NGO 단체를 맡아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운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매진했다. 2006년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후학을 육성하는 한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위원,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이사, 한반도정책연구원 상임이사 등을 맡아 인재양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 『미래로 가는 나침반』, 『다문화가정의 교육전략은 따로 있다』와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가 있다
   
 
출판사 리뷰
   
  얼마전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내 유입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비참한 주거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규정에 맞는 생활근거지를 보장한다고 서류상으로 해놓고는 움막이나 비밀하우스에 잠을 재우는 비인권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런 비인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외국인 이민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전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 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2020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주여성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체류 과정에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정폭력을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력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 굉장히 불평등한 부부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집단따돌림, 차별 등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폭력유형이다
 ~91쪽에서 
   
   
다문화 출신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업중단의 증가는 교육격차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 진로격차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소득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중위권이 사라진 쌍봉 낙타처럼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98 2장_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비대면 수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학습격차를 초래하게 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학습격차 문제는 소득격차, 교육격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이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격차, 교육격차는 빈부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1992년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사회가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개천의 용이 날 수 없는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수저계급론을 기반으로 부모를 바꾼다는 상상을 더한 드라마 <금수저>가 방송되었을까?
자기주도학습과 과목별 학습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1:1로 멘토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되어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
 ~97~98쪽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이 너무 한가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발을 동동거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교육에 애를 먹고 있다. 이주민의 상황도 편치는 않다.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임금을 못 받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는 연신 소매에 눈물만 훔칠 뿐이다. 매사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다. 적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259쪽에서 ~
   
     
추천의 글 1 


"회색코뿔소의 위기를 경계해야"  경기도지사 김동연 
   
  ‘회색코뿔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속된 경고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에도 대처를 못해서 위험에 빠지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회색코뿔소는 지축을 흔들 만큼 거대한 덩치로 달려오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다 아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회색코뿔소’ 중 첫손에 꼽힐 만한 위기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전쟁 중에나 찍힐 법한 수치라는 출생률 0.78명을 2022년에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큰일났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일을 키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회색코뿔소’입니다. 저 또한 실질적 대책을 찾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만호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색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위기의 순간, 국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생 문제든, 이민사회 대비든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책은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맞춤한 필독서입니다.
   


추천의 글 2 


"이민정책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 한국정책학회장 김영미 교수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시대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은 높아지고 공존에 대한 차별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이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대한민국과 다문화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저서가 출간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정책은 이미 글로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필연적으로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이주민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이민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만호 박사가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단행본을 출판했습니다. 하와이 수수밭 이민으로부터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민사를 비롯해서 외국인 혐오증과 상호문화주의 필요성 등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내용들은 단숨에 책을 읽게 합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이민 정책도 소개하고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프롤로그: 다문화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1장 이민사회와 우수인재 유치
   
1 이민자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

2 출산절벽과 이민사회

3 한중일 인재쟁탈 삼국지

   


2장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 


1 코리안 디아스포라

2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

3 차별 받는 이주 노동자

4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기

5 한류와 이민사회 변화

6선진 이민강국으로 가는 길

   


3장 선진 강국의 다양한 이민정책


1 미국: 글로벌 인재의 집결지

2 캐나다: 포괄적 다문화사회 건설

3 프랑스: 무슬림과 공존

4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이민정책

5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

   


4장 대한민국 이민지원청과 사회통합 


1 반이민정서 극복과 상호문화주의

2 다문화사회 기본법 제정

3 이민자를 위한 행정제도

4 이민지원청은 왜 필요한가? 

5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청 설립




에필로그: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


부록1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부록2 외국인 체류 현황


부록3 재외동포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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